[WT 논평] A premature ‘pandemic’ call

By Henry I. Miller (fellow at Stanford University’s Hoover Institution)

WHO’s dubious decisions demonstrate that its officials are either too rigid or too incompetent to make needed adjustments in the warning system ― perhaps both, because that’s what we have come to expect from an organization that is scientifically challenged, self-important and unaccountable. WHO may be well-equipped to perform and report worldwide surveillance ― i.e., count numbers of cases and fatalities ― but its policy role should be limited drastically.

The decisions that need to be made are difficult, encompassing virology, medicine, economics and ethics. Should nations close borders and restrict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vel and trade? Given the relatively indolent spread and low virulence of the H1N1 virus, should we rush to prepare vast amounts of vaccine? If so, what viral isolates should be included in the vaccine, and to whom should it be administered?

I have had the misfortune to work with United Nations officials for many years, most recently at the meetings of the task force on biotechnology-derived foods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a creature of the United Nations’ WHO and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that sets international food standards. The group established standards that were unscientific and excessively stringent and ensure that new, innovative foods will be so expensive to develop that they will remain largely unavailable to the poorest of the poor, who need them most.

During a task force meeting, Jorgen Schlundt, director of the WHO department concerned with food safety, zoonoses (diseases that spread from animals to humans) and food-borne diseases, repeatedly exhorted the group to add ethical concerns about biotech foods to the regulatory barriers that already impede their adoption. He was more like a witless Monty Python character than an official entrusted with serious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 including issues pertaining to swine flu, avian flu, West Nile virus and SARS.

But the United Nations’ influence is no laughing matter. Its involvement in international public health policy is just one manifestation of the organization’s even grander designs: The United Nations has become the regulator-wannabe for all manner of products and human activities, from desertification and biodiversity to the regulation of chemicals, uses of the ocean and new genetic varieties of plants.

The United Nations’ regulatory policies, requirements and standards regularly defy scientific consensus and common sense: U.N. agencies’ virtual ban on DDT for mosquito control and their stultifying regulation of agricultural biotechnology are lamentable examples. The result is a more precarious, more dangerous and less resilient world.

WHO의 무능한 국제현안 처리

헨리 I 밀러(美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 연구원)

세계보건기구(WHO)의 의문스러운 결정은 관계 직원들이 너무 완고하거나 혹은 너무 무능하여 경보체제에 필요한 조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양쪽 다였을 것이다. 과학적인 도전을 받고 자만심에 차 있으며 무책임한 이 기구에 걸게 된 기대는 그 정도이기 때문이다. WHO는 아마도 세계적인 발병자와 사망자 수를 집계하는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장비는 잘 갖추고 있을지도 모르나 정책 역할은 급격하게 줄여야 할 것이다.

바이러스학, 의학, 경제학, 윤리학을 종합할 필요가 있는 각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 여러 나라가 국경을 폐쇄하고 국내외 여행과 교역을 제한해야 할 것인가. H1N1 바이러스의 비교적 느린 확산과 약한 발병력을 감안할 때 우리는 대량의 백신을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백신에는 어떤 바이러스 격리집단을 포함해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인가.

불행히도 필자는 여러 해 동안 유엔 직원들과 함께 일했다. 가장 최근에는 코덱스 알리멘타리우스 위원회의 생명공학 계열 식품 담당 특별조사단 모임에서 협력했다. 유엔의 WHO와 식량농업기구(FAO)가 만든 기구인 코덱스 위원회는 국제식품기준을 설정한다. 코덱스 위원회는 새로 개발된 신기술 식품의 개발 비용을 높여서 가장 필요한 극빈층의 대부분이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비과학적이며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

조사단 회의 기간 WHO의 식품안전, 동물원성 감염증(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되는 질병), 식품으로 매개되는 질병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인 요르겐 슐룬트는 이미 생명공학 식품의 채택을 방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 장벽에다가 생명공학 식품에 관한 윤리적 우려를 추가하도록 조사단에 계속 강력히 권고했다. 그는 중대한 국제적 책임을 부여받은 유엔 직원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코미디 그룹 몬티 파이톤의 인물과 더 비슷했다. 그가 부여받은 책임 가운데는 신종 플루와 조류인플루엔자,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관련된 현안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유엔의 영향력은 장난이 아니다. 국제 공공보건 정책에 대한 유엔의 개입은 이 기구의 원대한 계획의 드러난 일부에 불과하다. 유엔은 사막화와 생물 다양성에서 화학물질 규제, 대양의 이용, 여러 가지 유전자변형 식물에 이르는 모든 형태의 제품과 인간 활동에 대한 규제의 열렬한 신봉자가 되었다.

유엔의 각종 규제 정책과 자격 요건 및 기준은 과학적으로 일치된 견해나 상식에 종종 어긋난다. 유엔의 여러 산하 기구들의 모기 퇴치용 DDT 사용 금지와 농업생명기술을 무효화하는 규제가 그런 한심한 사례들 가운데 속한다. 이런 조치의 결과로 세상은 더욱 불확실하고 위험해졌으며 융통성을 상실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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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in.segye.com/english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