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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받다 걸린 ‘투캅스’ 작년 147% 폭증

입력 : 2010-02-17 02:23:00 수정 : 2010-02-17 0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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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매년 증가… 경찰 비위사건 15% 차지
중간 간부 부정행위 많아… 내부단속 대책 절실
돈을 밝히다가 적발된 경찰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경찰의 내부 단속 강화와 무관치 않지만 경찰관 금품 수수가 그만큼 고질적임을 보여준다. 경찰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내부 비리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경찰청이 작성한 ‘2007∼09년 3년간 복무규율 위반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 금품수수 행위 적발 건수는 178건으로 2008년에 비해 147%나 폭증했다. 2007년 58건이던 금품수수는 2008년 72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00건 이상 급증했다.

전체 비위적발 건수에서 금품수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0%에서 지난해 15.2%로 크게 늘었다. 비위가 적발된 경찰 10명 중 1명 이상이 몰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경찰이 단속과 징계를 강화하면서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 숫자도 급증했다. 2007년 41명이던 파면 대상자는 2008년 67명, 지난해 150명으로 늘었다. 해임처분된 경찰관도 2007년 82명에서 2008년 127명, 지난해 174명으로 증가했다. 파면·해임 조치 비율이 전체 징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년간 22.1%→24.2%→27.7%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체 비위적발 건수도 2007년 580건에서 2008년 801건으로 38.1% 늘었다가 지난해 1169건으로 45.9% 증가하는 등 급증세다.

계급별로 경위와 경정 등 중간 간부 이상의 부정행위 증가가 눈에 띈다.

지난해 전체 비위적발 건수 중 경위가 저지른 비위는 384건으로 2008년에 201건에 비해 91.0% 늘었다. 경정의 경우 32건을 기록해 전년(18건)보다 77.8% 증가했다.

반면 경장(155건), 순경(37건) 등 하위계급에선 각각 32.5%, 2.8%만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최근 경찰이 시위 대비 경비나 보안 업무 등에 집중하다보니 내부 단속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국민에게 법질서를 강제하려면 경찰이 먼저 금품수수 행위 등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대 기자 karis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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