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대행(PG) 단말기를 악용해 4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실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단말기는 업주와 결제대행사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제·정산을 대행하는 기기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업형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9명에 대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404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초 ‘일수’ 방식으로 고액 대출을 벌이다가 경찰의 특별단속이 이뤄지자 PG단말기를 활용했다.
A씨 일당은 합법적인 PG단말기 영업을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면서 카드 월매출의 최대 50% 한도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결제대행 수수료(3.3%) 외 추가 수수료(5.5%)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원금의 2배를 수수료 산정 기준으로 삼으면서 사실상 월 11%, 연 132% 수준의 초고금리 대출에 나섰다.
경찰은 A씨 일당의 주거지에서 현금 3억9000여만원을 찾아 압수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 대출은 관련 법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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