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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는 막되 선의의 농업인 보호”…경기도, 특별조치법 보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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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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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남부·19일 북부 설명회서 ‘농지 처분명령 기준 명확화’ 공식 요청
토허구역 내 실제 허가 비대상 농지 처분명령 제외 등 농지법 개정 촉구
법 시행 전 취득 농지 경과조치 마련 요구…“현장·제도 괴리 해소”

경기도가 농지 투기를 엄단하되 실제 농사를 짓는 선의의 농업인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정교한 보완을 건의한다.

 

경기도는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날부터 경기 남북부에서 잇따라 개최하는 ‘특정 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수도권 설명회에서 농업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농지. 뉴스1
경기도의 농지. 뉴스1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은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등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다른 농지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의 경우 정상적인 영농 목적과 투기 목적의 취득을 명확히 가려낼 수 있는 구체적 조사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법 제10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서 실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이 아닌 농지는 처분명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투기와 무관한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명령을 받는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아울러 허가구역 지정이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의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하고, 기존 농업인을 보호할 경과조치 마련도 함께 촉구할 예정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엄격히 관리하되, 법적 기준과 영농 현장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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