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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축소 신고에 무등록 운동원 수당까지…영주시의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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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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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일부를 회계보고서에 고의로 누락하고 무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경북 영주시의원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주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1470여만원을 회계보고서에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회계보고서에 누락된 금액을 합산하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A 시의원이 사용한 선거비용은 법정 상한액을 약 8%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시의원은 선거 기간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허위 회계 보고서 작성 등 사실이 드러난 A 시의원 및 선거캠프 관계자 5명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시의원 외에도 고발된 선거캠프 관계자 5명 가운데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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