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무혐의 종결 뒤 피해자 극단 선택...공소청 보완수사로 기소
첫 공판서 40대 업주 “합의관계” 주장…경찰, 연내 수사 매뉴얼 정비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 끝에 숨진 이른바 ‘안산 준강간 사건’과 관련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이 정식 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말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안산단원경찰서 수사팀장과 수사관 등 2명에게 최근 직권경고 조치를 내렸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인사 조치다.
경찰 측은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처분 사유와 수위 결정 배경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12월28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당시 19세 아르바이트생이 40대 업주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은 주점 내 폐쇄회로(CC)TV에서 피해자가 업주와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는 모습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지난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는 통보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누가 나 대신 이의신청을 해달라”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고통 속에서 사건을 뒤집은 건 숨진 딸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딸의 휴대전화 기록과 경찰이 확보하지 않았던 해바라기센터 의무기록 등 1000여장의 자료를 모아 제출하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여명의 동의를 끌어냈다.
결국 경찰은 고인의 글을 공식 이의신청으로 접수해 사건을 당시 검찰(현 공소청)에 송치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지난 4월 재차 불송치 의견을 유지했던 경찰과 달리,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CCTV 포렌식을 통해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로 부축해 데려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이성적 호감이 있는 관계가 아니며, 피해자가 사건 직후 곧바로 지인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울면서 통화한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
안산지청은 약물·음주 상호작용에 대한 의료 자문 등을 거쳐 지난달 A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달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이 어떤 고통 속에 떠났는지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청은 진술과 CCTV가 엇갈릴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음주와 복용 약물의 상호작용까지 면밀히 따져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준강간 수사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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