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관계기관과 협력 방침…판매정보 삭제·차단은 개별 심의
이틀 뒤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초소형 장비의 사용법과 구매처 등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상에 올라오자 정부가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 유통 방지에 나선다.
1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초소형 카메라 등이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온라인에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수법을 소개하는 글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장비의 성능과 조작법, 구매처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실제 시험에서 모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방미통위는 관련 제품의 판매 정보나 판매 사이트를 일괄적으로 삭제나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삭제와 차단 여부는 개별 게시물의 내용과 위법성 등을 토대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는 것이 방미통위의 설명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방미심위와 플랫폼 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시험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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