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 전달 방식이 수사 쟁점 될듯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 수석 합격했다고 자수한 한모(34)씨가 17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유튜브에서 자수 사실을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한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한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수 결심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잇따른 질의에 “시험을 준비해 오신 수험생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며 “제가 한 일을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서울청 민원실에 자수서를 냈다. 한씨는 같은 날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접수 즉시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절차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씨 측 변호인은 15일 밤 경찰에 휴대전화·초소형 카메라·노트북 등 AI 부정행위 관련 장비를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이들 장비 목록도 첨부했다. 제출한 장비와 목록에는 AI 안경·초소형 이어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씨가 생성형 AI의 답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았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경찰은 자수서 내용과 한씨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나 AI로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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