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적발 시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7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현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국가시험은 5년의 응시 제한이 있고, 수능의 경우 다음 시험을 보는 것을 제한한다”며 “모든 시험에 최대 10년을 제한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기회 박탈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혹여라도 부정행위를 생각했을 경우 마음을 확실하게 접게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동일 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수능이나 청년 세대가 치러야 하는 시험은 공정성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한편으로는 전체 응시생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거나 과도한 압박감을 주는 것도 부담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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