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상세히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2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의사 A씨는 2023년 11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형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2023년 5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올해 7월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개정 의료법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원칙적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
A씨는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고, 해당 조항에 근거한 면허취소 처분도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동일한 입법목적 실현의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라는 입법목적 달성 정도도 같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허취소는 한시적으로 규정돼 있고, 일반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소청,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국힘 조은희 의원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11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의원이 2022년 2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이뤄지던 당시 명씨에게 서초구 책임당원 2200여명의 안심번호(이동통신사업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일회용 전화번호)를 제공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6월 공소청으로 송치됐으나, 공소청은 명씨가 중단된 여론조사 응답 결과 원본 데이터 일부를 일방적으로 조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이를 재산상 이익의 수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특검, 검사 1명 추가 파견받아…정원에는 여전히 못 미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평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특검팀이 합류한 검사는 부산지방공소청 소속 A검사(변호사시험 4회)로, 투표록 사후 위·변조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지급 의혹 등 수사팀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A검사의 합류로 특검팀 파견 검사는 19명으로 늘었으나 특검법이 정한 파견 검사 정원 20명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수사 인력 9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회신받지 못한 상태다.
당초 특검팀은 수사관 7명의 이름을 특정해 중수청에 파견을 요청했고 나머지 2명은 중수청 재량에 맡겼으나 중수청은 ‘임의로 정한 수사관 1명만 파견할 수 있다’고 답변해 특검팀이 재차 파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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