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AI 커닝’ 사태… “제도 보완” vs “수능 연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여야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행위자의 시험 응시 제한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며 수능 연기까지 주장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이후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은 AI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법 개정과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극단적 선동”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시험장과 같은 조건에서 탐지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교육당국의 대응을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수능 사흘 앞, 수험생들은 멘붕이다.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이라며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모든 시험장에 금속탐지기를 투입하고, AI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 공인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수능 연기가 당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②불붙는 개헌 논의?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하며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비판을 피하려는 국면전환용 개헌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맞섰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두 전직 의장의 공동위원장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이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정 전 의장이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경험도 거론했다. 김 전 의장은 보수정당 출신이고 정 전 의장은 민주당계 출신으로, 조 의장은 두 전직 의장의 정치적 배경과 개헌 추진 경험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여야 추천 인사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논의 결과는 향후 국회 개헌특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 의장은 개헌 3원칙으로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제외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제시했다. 그는 “내년은 선거 없는 해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개헌안을 도출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임기연장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종결됐다고 생각한다”며 야권에 불신이 남아 있다면 개헌특위 구성 시 ‘현직 대통령은 미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 시기와 개헌 범위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있는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이라며 “개헌까지 ‘탈옥 도구’로 쓴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고 오늘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띄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심사가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를 국면전환용 카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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