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예산안에 반영 안 돼
市는 건물 철거공사 입찰 공고
시민단체 “정부가 결단 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보존에 공감했던 경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가 결국 철거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미군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정작 현장 보존에 필요한 예산조차 마련하지 못해 사과가 공염불에 그칠 처지다.
16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소요산 유원지 내 옛 성병관리소 철거공사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철거 대상은 상봉암동 일원 건물 671㎡로 공사 예정금액은 7904만원이다. 시는 2024년 편성해 이월해 온 철거 예산을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존 협약 없이는 철거 계획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1973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된 옛 성병관리소는 한국전쟁 이후 정부가 미군 대상 성매매 종사자들의 성병 관리 명목으로 강제 격리·수용했던 시설이다. 흉물로 방치되던 중 2023년 동두천시가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며 철거하려 했으나 시민단체들 반발로 멈춘 상태다.
올해 8월 성평등가족부와 국가유산청, 경기도·동두천시, ‘철거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이전?보존 원칙적 합의’를 이루게 된 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보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3월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 여성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문제는 이재명정부의 사과가 말에만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정작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협약과 예산 확보는 뒷전이기 때문이다. 성평등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옛 성병관리소 이전 부지 검토, 이전 공법, 총사업비를 검토할 연구용역비 3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애초 9월로 예정됐던 관계 기관 간의 협약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전을 위한 재원 분담이다. 정부가 경기도에 이전 비용을 50%씩 분담하자고 제안했으나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가가 주도한 정책으로 인권침해가 벌어진 현장인 만큼 중앙정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의환 공대위 사무국장은 “정부가 시작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행정절차와 예산 때문에 무산돼선 안 된다”며 “시민들이 다시 철거장비 앞에서 몸으로 건물을 막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철거공사 개찰은 이달 20일로 예정돼 있다”며 “옛 성병관리소 이전·보존 협약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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