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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제협력체 ‘탄소시장연합’ 가입 [심층기획-기후재난, 책임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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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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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12년 운영 경험 공유
13國 연합 “핵심 구심점 발전” 선언

한국이 국제 의무탄소시장 협력체인 ‘의무탄소시장 개방연합(OCCCM·탄소시장연합)’에 공식 가입했다. 기업 등의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매기는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나라들이 경험을 나누는 국제 모임에 한국도 이름을 올린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계기 탄소시장연합 고위급 회의에서 신규 회원국 가입을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전기화 시대, 에너지 팀 코리아 전략적 대응 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전기화 시대, 에너지 팀 코리아 전략적 대응 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탄소시장연합은 배출권거래제·탄소세 등 의무 탄소시장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자발적 협력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정해주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기업끼리 사고팔게 하는 제도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산정·보고·검증(MRV), 탄소회계 등이 탄소시장연합의 주요 협력 주제다. 지난해 COP30에서 브라질이 제안했고, 올해 5월 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탄소시장 운영국이 참여해 출범했다. 이달 기준 13개국이 가입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소개했다. 한국은 2015년 동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다.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이 제도로 관리하는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시장연합 COP31 선언문’이 채택됐다. 연합을 의무탄소시장 국제협력의 핵심 구심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12년간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시장연합 활동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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