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고 2차 피해도 우려
단추 카메라 등 단속 실효성 의문
AI 문제풀이 ‘국시 중 제한’ 검토
챗GPT·제미나이 등 협조 관건
崔 “나이 있어서 나라면 못 막아”
국회 적발대책 답변 무책임 논란
교육부, 17일 추가대책 발표키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6일까지도 교육 당국이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에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날 국가자격시험에서 초소형 기기 부정행위가 확인됐지만 교육부 대책은 기존 방안의 되풀이 수준인 데다 교육부 수장마저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시험 공정성 훼손을 둘러싼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상황을 설정해 감독관의 적발 과정을 시연했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요청한 뒤, 안경알의 AI 스크린 여부와 안경다리의 충전 단자·전원 버튼·스피커 내장 여부 등 외형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AI 부정행위 적발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책이 ‘사후 적발’과 ‘스마트 안경’에만 집중돼 있어서다. 외형상 드러나는 스마트안경과 달리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폰을 연동하면 현행 감독 체계로는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도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직접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 할 것 같다”며 “제 나이가 있어서”라고 답했다. 또 ‘변종 기기까지 모두 걸러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새로운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을 다 막기에는 완벽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발언은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관련 수능 현장 감독관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17일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고, 최 장관은 “교육부의 운명을 걸겠다”고 했다.
하지만 법적·물리적 제약이 적지 않아 수능일 전까지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수능 등 주요 국가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시간대 AI의 문제 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초기 검토 단계로, 챗GPT·제미나이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AI 기업들의 협조가 관건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현재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당장 수일 내에 해당 방안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큰 상황이다.
‘공공 와이파이 일시 차단’ 방안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통신 3사와 협의해 수능 시간에 맞춰 시험장과 주변 일대의 공공 와이파이를 일시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LTE와 5G 등 데이터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기기까지 차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환국 국민대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교수는 “학교마다 와이파이 구축 방식이 다르고, 통신사 와이파이나 제3자가 구축한 망도 있을 수 있어 원천 차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파차단’을 둘러싼 교육부 입장도 오락가락이다. 최 장관과 최은옥 차관은 이날 교육위에서 전파차단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교육부는 “전파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전파법 제29조는 군사·대테러 작전이나 교정시설 보안, 국가중요시설 방호 등 극히 예외적인 공공목적 외에는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차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예외 적용을 검토하더라도 시험장 인근 주택가와 상가의 통신이 함께 끊겨 응급 상황 대처가 지연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수험생 전원 대상 귓속 육안 점검 등 신체수색도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할 수 없다. 현재는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요구해 수험생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복도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로 제한적 수색을 진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뿐 아니라 오전 8시10분 입실 마감 전 수험생 1명당 1분씩만 수색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열화상 카메라도 발열이 전제돼야 적발 가능하며 물리적으로 전 시험장 운영이 쉽지 않다.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개발 단계여서 내년에나 현장 도입이 가능하다.
온라인상에서는 과거 수능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도 나오는 형편이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24학년도 수능에서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폰을 연동해 평균 백분위 98.6점을 받아 수도권 의대에 진학했다”며 “이번 수능과 다음 수능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건승하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작성자 수사와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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