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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정행위 응시제한 10년”… 野 “뒷북 행정… 수능 연기 검토해야” [‘AI 커닝’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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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h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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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대응책 촉구

與 “응시 자격 원천 박탈 추진할 것”
野, 정부책임론… 장동혁 “수능 연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여야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행위자의 시험 응시 제한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며 수능 연기까지 주장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가 모니터에 올려져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가 모니터에 올려져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이후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은 AI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법 개정과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교육당국의 대응을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수능 사흘 앞, 수험생들은 멘붕이다.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이라며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모든 시험장에 금속탐지기를 투입하고, AI 부정행위 적발 시 국가 공인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수능 연기가 당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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