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66% 수준… 4급 충원율 23%
국무회의 참석 중립 논란도 계속
김지용(사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취임 직후 중수청 조기 안착을 주문한 김 청장이지만 본인의 국무회의 참석 등으로 정치적 중립 논란을 불렀다. 수사 실무 관련 세부사항 확립과 타 수사기관의 인력 파견 요청 조율작업도 과제로 남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달 15일 임명돼 다음 날 중수청에 처음 출근했다.
김 청장은 ‘1호 지시’로 중수청 조기 안착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도록 해 영상녹화조사실, 디지털포렌식 관련 시설 등 수사 인프라 구축에 서둘렀다.
김 청장은 하지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지속 참석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을 정기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청장은 이 같은 비판에도 취임 이후 지난달 20일과 27일, 이달 3일과 10일 4차례 연속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리니언시(담합사건 자진신고자 형벌감면제도) 접수 권한을 비롯한 세부 실무기준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중수청은 일부 고소·고발 건을 일선 수사부서에 배당했다가 다시 경찰로 이첩해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각종 수사기관의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한 조율작업도 남은 과제다.
중수청은 경찰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팀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력난을 주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도 중수청에 수사 인력 9명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중수청은 출범 예정인 내란 특별수사본부도 경찰과 함께 운영해야 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에서도 중수청 인력이 차출될 수 있다.
다만 중수청 역시 전체 정원의 66% 수준으로 문을 열며 인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수사부서의 과장·팀장 역할을 맡는 4·5급 수사관의 충원율은 30% 안팎에 그친다. 2027년도 중대범죄수사청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4급 이하 수사관은 정원 2820명에 현재 인원 1829명으로 991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급은 정원 221명 가운데 50명만 근무해 충원율이 22.6%에 그쳤다. 5급은 정원 355명 중 113명만 채워져 충원율은 31.8%였다. 반면 3급 이상 수사관은 현원이 72명으로 정원 54명보다 18명이 많다. 정원 16명인 2급은 현재 28명, 정원 30명인 3급은 현재 3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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