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않고 잠적했다 범행
SPO 3년 새 18% 증가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 발견 45% 급감
서울 성북구에서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쉼터를 전전하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인된 가운데 위기청소년 보호를 맡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늘었는데도 학교 밖 청소년 발견과 지원기관 연계 실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진모(59)씨를 대상으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 중”이라면서도 “프로파일러 면담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씨와 피해자 A양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진씨와 연인관계였던 20대 여성 김모(26)씨는 살인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받았다.
진씨는 앞서 다른 범죄 혐의로 지명통보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A양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올해 8월 금융기관이 진씨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진씨가 잠적해 소재 파악이 어렵자 경찰은 수사 착수 한달여만에 지명통보 조치를 했다.
지명통보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와 달리 피의자 소재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통보하는 조치다. A씨는 이후에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하다가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양이 절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았던 만큼, 경찰이 접촉한 적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환경과 피해 사실 등을 함께 살피고 지속적인 보호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PO 현원은 2022년 970명에서 지난해 1143명으로 17.8% 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찾아내 지원기관에 연결한 실적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발견한 학교 밖 청소년은 3144명에서 1743명으로 44.6%, 보호·지원기관 연계는 3173건에서 1918건으로 39.6% 줄었다. SPO의 평균 근무 기간은 현재 2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SPO 전문 직위 확대와 활동 예산 증액, 적극적인 우수 사례 발굴·포상 등을 통해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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