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호자 절반 이상 ‘부담’ 호소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월평균 본인부담금 중 전액 자비인 비급여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운영현황과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월평균 본인부담금은 71만6600원이었다.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53.8%로 급여 본인부담금 46.2%보다 높았다. 비급여 본인부담금에는 식사재료비(74.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실비(16%), 상급침실료(9.7%) 순이었다.
연구원은 지난해 5월 기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630명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가 확인된 사례를 분석했다. 시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 부담금을 뺀 급여 본인부담금과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비용은 가족보호자 1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1061명 중 혼자서 시설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는 비율은 56%로 공동부담(44%)보다 많았다. 공동부담의 경우 평균 3.2명이 비용을 댔다.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어르신 127명의 소득원(중복응답)은 기초연금이 64%로 가장 많았고, 민간 치매?간병보험으로 충당한다는 응답은 0%였다.
가족보호자 절반 이상은 경제적 부담을 느꼈다. 시설 본인부담금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59.1%(627명)를 차지했지만 ‘부담되지 않는다’는 12.4%(131명)에 그쳤다. 연구진은 “비급여 사전 설명·동의와 계약서 명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향후 항목별 단가와 본인부담금 내 비급여 비율의 상한 등을 논의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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