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청이 내년도 본예산에서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경비는 물론이고 약 180억원의 직원 월급까지 줄여 세웠다. 지난 7월 옛 서구에서 검단구와 둘로 나눠지면서 세입은 크게 줄었지만, 행정 운영에 필요한 지출이 그만큼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구는 분석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16일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했지만, 필요한 만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구의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9991억원을 포함해 총 1조123억원 규모다. 당초 각 부서의 요구액 1조1827억원에서 1600억여 원이 모자라게 편성했다. 미반영 복지 사업의 구비 부담금은 기초연금, 천사지원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123억원 수준이다.
구 구청장은 “통장수당과 주민자치회 운영비 등 지역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축소했다”면서 “심지어 공무원 2개월치 인건비 186억원과 연금부담금 122억원까지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정 상황의 원인으로 분구를 들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교부금 등 자주재원은 4614억원에서 3214억원으로 30%가량 감소했다. 반면 2026년도 본예산 대비 인건비 16.6%, 공단·재단 운영비 15%, 폐기물 처리비는 9.3% 주는 데 그쳤다.
당장 다음달 인건비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그는 토로했다. 구 구청장은 “각 부서의 기금을 총동원하고 있어 당장 이번달 지급은 넘어갈 수 있지만, 12월은 그때가 돼 봐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12월을 원만하게 넘기려면 약 300억원이 필요하다. 검단구가 정산액 중 우선 200억원을 주고, 부족한 100억원은 시에서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구는 특단의 대책으로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꾀한다. 관련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하고, 불요불급·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함께 조직 통폐합 및 인력 재배치에 나설 방침이다. 동시에 구유재산 매각과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한다. 중앙정부와 시의 실질적인 도움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구 구청장은 “지금 어려움을 이유로 필요 사업의 포기나 행정서비스 축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며 “자체적인 재정 혁신과 정부·인천시의 지원, 장기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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