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 이상은 의료비 부담…“상담 때 의료비 지원 제도 연계해야”
노인일자리 참여자 10명 중 8명가량은 일자리가 신체·정신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막고 의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뒤 더 걷고, 식사를 제때 하고, 깊이 자게 됐다는 응답도 많았다.
다만 참여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여전히 의료비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어, 일자리 사업과 의료비 지원을 함께 이어 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이기주 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이슈페이퍼 ‘노인일자리, 건강한 노후를 잇다’에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참여자 2985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일자리 참여로 의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한 참여자는 79.0%였다.
신체기능 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3.7%, 정신기능 약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3.0%였다. 특히 정신기능 약화를 ‘매우 예방한다’고 답한 비율은 17.1%로 세 항목 가운데 가장 높았다.
◆ “하루 30분 이상 더 움직인다” 93%
생활습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했다. 사업 참여 이후 하루 30분 이상 더 걷거나 움직이게 됐다는 응답은 무려 93.0%에 달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게 됐다는 응답은 89.5%,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됐다는 응답은 85.4%였다.
담배를 피우는 참여자 가운데 81.0%는 흡연량을 줄이거나 끊었다고, 술을 마시는 참여자 가운데 77.4%는 음주량을 줄이거나 끊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는 참여자가 참여 이전과 견줘 스스로 평가한 결과다. 연구진은 한 시점의 조사 자료를 분석한 만큼 이를 일자리 참여에 따른 효과로 단정해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 유형별로는 경력과 역량을 살려 활동하는 역량활용 사업 참여자의 긍정 응답이 가장 높았다. 신체기능 약화 예방은 87.0%, 정신기능 약화 예방은 87.8%, 의료비 절감은 82.1%로 세 항목 모두 공익활동·민간형 참여자보다 높았다.
공익활동 참여자는 75세 이상이 69.4%로 다른 유형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신체기능 약화 예방 83.9%, 의료비 절감 79.5%로 전체 평균과 비슷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젊은 민간형 참여자는 신체기능 약화 예방 79.6%, 의료비 절감 74.1%로 가장 낮았다.
◆ 병원 못 간 이유 1위는 ‘경제적 이유’
그러나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별개로 의료비 부담은 남아 있었다. 전체 참여자의 44.2%는 의료비를 부담스럽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은 49.4%로 남성(33.8%)보다 15.6%포인트 높았다.
사업 유형에 따른 차이는 더 컸다. 공익활동 참여자의 의료비 부담률은 52.6%로 역량활용·민간형 참여자(각 27.9%)의 두 배에 가까웠다.
의학적 치료나 검사가 필요했던 참여자 가운데 6.8%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사정이 44.2%로 가장 많았고, 증상이 가벼워서라는 응답이 34.0%로 뒤를 이었다. 앞선 의료비 부담 응답과 같은 숫자지만, 이 44.2%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참여자만 따로 물은 결과다.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5.8%에 그쳐 일자리 활동 시간이 진료를 가로막는 주된 이유는 아니었다.
필요한 진료를 받은 참여자일수록 일자리의 효과도 더 크게 체감했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없는 참여자는 82.5%가 의료비 절감에 동의했지만,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64.3%에 그쳤다. 연구진은 의료비 부담을 느끼면서 절감 효과도 체감하지 못하는 8.8%를 의료비 지원을 먼저 연계할 집중 지원 대상으로 봤다.
◆ “상담할 때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해야”
개발원은 노인일자리가 소득 보충을 넘어 노년기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하는 사회참여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효과를 넓히려면 의료서비스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수행기관이 참여자를 상담할 때 의료비 부담과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의료비 지원 등 이용 가능한 제도를 안내·연계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증상이 가벼워 치료를 미룬 참여자를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등과 연계한 건강상담을 활동 과정에 포함하자고 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참여에 따른 긍정적 변화를 모든 참여자가 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노인일자리가 양적 확대를 넘어 참여자의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연구진이 연계 대상으로 꼽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진료분 초과금을 돌려받는 226만2605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131만761명으로 57.9%를 차지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생겼을 때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올해 7월1일 진료분부터는 고혈압·당뇨·감기 등 경증질환과 10만원 미만 진료비·약제비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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