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장남이 미혼인 것처럼 꾸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해당 아파트의 몰수보전까지 신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정청약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관련 재산 환수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이 이 전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고 판단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후보자를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된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부정 청약과 장남의 대학 입학 관련 의혹, 보좌관 갑질 의혹 등이 불거져 결국 낙마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 전 후보자가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그가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당시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신고해 당첨 자격을 얻었다고 봤다. 이 전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7월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138㎡에 청약해 8월 당첨됐다. 원펜타스는 분양 당시 시세차익만 20억~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또 청약’으로 불렸고, 일반분양 292가구 모집에 청약자가 13만명 넘게 몰렸다.

실제 이 아파트는 서울 집값 급등세에 힘입어 1년 만에 시세가 수십억원 치솟았다. 

이 전 후보자 측의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 특히 2023년 12월 결혼해 용산구에 신혼집을 마련한 장남의 혼인신고까지 미뤄가며 부양 가족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문제가 됐다.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장남이 결혼식을 올린 직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가족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경찰은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했다면 청약 가점이 낮아져 분양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전 후보자를 송치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향후 몰수결정이 내려질 것에 대비해 이 전 후보자 측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도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국토부가 경찰 수사를 토대로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는다면 이 전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를 잃을 수도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해당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경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하면서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기소와 재판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정청약을 밝혀낸 지 10개월이나 지난 이제서야 경찰의 송치 결정이 나온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경찰이 고위공직자 사건을 묵히거나 말도 안 되는 불송치 결정을 쏟아내는 와중에 이번 사건은 송치가 되어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공소청 차례다. 아무리 이재명 정권 하에 조직이 외풍에 시달리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소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천 의원은 “법원도 검경이 신청한 몰수보전을 서둘러 인용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이 전 후보자가 임의로 아파트를 처분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때 장관 후보자라는 이유로 봐주는 건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부정청약 적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수사결과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취소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뒤따른다. 향후에도 전수조사는 계속된다”며 “규칙을 어겨 이익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호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하고 모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위장전입이 334건(94.4%)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미혼 18건, 청약자격 불법매매와 위장퇴사 1건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단속 성과를 소개하면서도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지요?”라고 하면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벌하고 그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경찰은 이 전 후보자를 둘러싼 고발 사건들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 차남·삼남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은 공소 시효 만료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전 후보자가 남편한테서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여 신고서와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