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실장 측은 전날 헌재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6일 계엄선포문 표지를 뒤늦게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해 12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해 형이 확정됐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