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통과시킨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지 하루만에 고려아연이 반격에 성공했다.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던 1심을 뒤집고 승소한 것이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신호탄이 된 소송에서 승기를 잡음으로서 현재 고려아연 경영진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13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던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뉴시스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욱 박선준 고법판사)는 13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영풍이 이긴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한 점이 인정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발행한 신주 104만5430주다. 발행 규모는 약 5272억원, 지분으로는 약 5%다. 고려아연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영풍은 경영상 목적이 없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확대가 목적이라며 2024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양측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신호탄이었다. 당시 이 신주로 최윤범 회장 측 우호지분은 32.10%로 올라 영풍 측(31.57%)을 처음 역전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HMG글로벌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며 정관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에도 “경영권 강화가 아닌 경영상 필요”라는 고려아연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진 바 있다.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한 ‘경영상 목적’에 더해 정관 해석까지 고려아연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변론에서 '합작법인'의 유래인 '합작선(合作先)'의 의미를 밝혀달라고 양측에 주문한 바 있다. 구체적 판단 이유는 판결문이 공개돼야 확인된다.

고려아연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회사는 “이차전지 소재 분야 협력을 위한 유상증자의 목적과 수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인 소송과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영풍·MBK 측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전략적 사업 협력마저 이사회 장악을 위한 분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루 앞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영풍 등 3인이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한 별지 목록 결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취소 대상에는 이사 수 상한(19명)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이 포함됐다.

반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