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역할 중복 및 수사·기소권 범위 조정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 공수처법 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는 공수처에 검사 범죄를 기소할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해 특별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공수처 역할 논의를 위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 의원은 “내란의 밤을 지나면서 공수처가 큰 역할들을 해왔다”며 “그 과정 속에서 수사 범위, 영장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등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예산도 적고 인력도 적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채울 수 있으면서도 일은 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오병두 홍익대 교수(법학)는 “훨씬 더 많아진 수사기관에서 오로지 공소권자는 검사 하나만 남는다”며 “모든 사건의 마지막에 검사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공수처를 공소기관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타당하다면서도 “공수처가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수사기관을 만드는데, 공수처에 아무런 수사가 없으면 공수처는 사건 없는 공소기관이 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가져오는 사건만 처리하려면 공수처는 개점휴업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수사권 다원화가 실현됐는데 공소권 다원화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라며 “특검이 유일한 안전판인데 특검만 갖고 할 수가 없다. 공수처의 기능은 공소권 다원화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제안했다. 수사권에 이어 공소권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공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검찰권을 분권화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법학)도 고위공직 부정부패 수사는 외풍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공수처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예외기관으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윤 교수는 “검사가 고위공직 부정부패 범죄가 아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공수처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사안을 수사하기 위해 도입하는 특검의 역할을 공수처가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교수는 “특검은 사라져야 된다”며 “정치적인 상황이 있을 때마다 유불리에 따라서 도입되는 특검이 아니라 특검이 해야 될 일을 공수처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진정한 상설 특검이 공수처”라고 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