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에도 중동 불안 여전…휘발유 1784원 유지
정유사 손실보전 원가 기준 고수…“4.2조원 내 감당 가능”
첫 정산액 11월 말~12월 초 발표…2027년 예산은 미확정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에도 석유 최고가격을 5차례 연속 동결했다.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정유사에 대한 첫 손실보전액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이 아닌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손실보전 재원도 확보된 예비비 4조2000억원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1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부는 14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1차와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된다. 

최근 카타르 등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이 이어지는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달 평균 배럴당 108달러에서 이달 12일 96달러로 하락했다. 두바이유 역시 같은 기간 111달러에서 90달러로 떨어졌다. 다만 현재 최고가격이 결정된 지난 6월 말과 비교하면 여전히 배럴당 2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유조선 운임지수도 지난 6월 26일 295에서 이달 6일 1202로 급등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도 동결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2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올해 3~10월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월평균 약 12%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달 말부터 본격화할 정유사 손실보전액 정산에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한 첫 정산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심의 중이라 수치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비비 4조2000억원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째 주에 정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업계가 요구해 온 MOPS 기준 손실보전 방식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실장은 “지난 3월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때부터 원가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방침을 정유업계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싱가포르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가가 최고가격을 정하고 보전하는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지난 7월 24일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정유업계가 올해 1~3분기 수출에서 조 단위 영업이익을 거둔 점을 언급하며 국제가격을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최고가격제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손실보전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정산액과 정유사들이 제출한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 실장은 “정유사들도 정부가 제시한 원가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산액을 제출했다”며 양측 금액의 차이에 대해 “많이 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산액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지급할 방침이다. 정유사들이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우선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추후 정산할 계획이다.

향후 재원 확보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손실보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약 1조4000억원을 편성했으며, 현재로서는 증액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양 실장은 “내년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할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과 예비비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양 실장은 “기존 종료 조건은 유효하다”면서도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어 안정화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장기화한다면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는 없는 만큼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승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