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한이 곧 만료되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국민적 금기선을 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용기·박선원 최고위원, 김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서미화 최고위원.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3인은 이날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한다”며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가 민생과 예산에 집중하겠다며 일주일 만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총리가 구속 기한 만료로 오는 20일 0시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은 다시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다시 꺼냈다. 서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관해 “안 하기로 한것이 아니다”라며 “그때 얘기했던 것이 미뤄졌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헌법,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대상이다. 그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 배당도 잘못되거나 의혹이 있는 것”이라며 “(2024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날 대책 회의를 했었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22일에 배당됐는데 24일에 전원합의체에서 의결한다”고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된다면 앞으로 내란은 수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석방돼서는 안 되는데도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조희대 대법원(이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일찌감치 조희대 대법원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석방된다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탄핵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당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가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장외가 아니라 달나라까지 가겠다’는 국민의힘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달나라에 가서 투쟁하겠다는 국민의힘에 권고한다”며 “달나라에 가 있는 정신을 찾아오라. 정신 차리고 국회에서 함께 민생을 챙기자”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에도 장외투쟁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정작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거부하고,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외면한 채 거리에 나와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최고위 후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 다음 주 석방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라며 “조희대 대법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 2심 전원합의체 회부가 8월5일인데, 한 전 총리를 풀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시간 끌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 대응 수위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내 의견 수렴에 관한 질문에는 “현재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의원뿐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아직 의원총회 (개최) 얘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민주당 비공개·공개 최고위 모두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등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전날 김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에 최 최고위원 감찰 조사를 지시한 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와 같은 시간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별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