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인의 생활비와 돌봄 부담을 낮추고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범부처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기존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세제·재정·금융 등 전 분야에서 직장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재정경제부는 13일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이 관계부처와 월급방위대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 운영 방침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계부처 TF는 대통령비서실과 협의하면서 지원과제와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TF는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과 세제반·재정반·금융반으로 나뉜다. 각 반의 주관부처가 과제를 검토해 보고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사전 조정을 진행한다.

정부는 직장인이 부담하는 생계비와 자녀·부모 돌봄 비용 등을 살피면서 자산형성, 고용 안정, 건강관리까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지원책을 점검했다.

세법개정안에는 종합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월세 세액공제에 적용하는 연간 월세 한도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도 확대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을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오른다. 최대액을 지급하는 소득 구간도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넓힌다.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교통비와 교육비 지원도 논의했다. ‘모두의 카드’는 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을 30%p 높여 일반국민 기준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내년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는 과제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권 차관은 “2026년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된다”면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면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통과되는 즉시 직장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새롭게 추진할 지원과제도 논의했다. 정부는 추가 협의를 통해 지원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11~12월 두 달간 범부처 월급방위대 TF를 집중 운영해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