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3주 상해 입히고 범행 부인까지... 법원 “죄질 나쁘나 초범 참작”, 소방본부 비공개 징계

연합뉴스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현직 소방관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윤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소방서 소속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 밤 10시 55분쯤 시내버스 내 우발적 폭행… 전치 3주 상해

사건은 지난 4월 9일 오후 10시 55분쯤 발생했다. A씨는 부산 남구 오륙도중학교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 안에서 17세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자신을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 B군은 눈 주변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 범행 직후 혐의 부인… 법원 “죄질 나쁘나 초범 점 참작”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죄질을 엄중히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신분으로 우발적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초범이라는 점이 벌금형 선고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부산소방본부 “지난 6월 징계 완료… 상세 수위는 비공개”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소속 기관의 내부 징계 절차도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징계가 내려졌다”면서 “하지만 상세한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 결과 비공개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직 소방관의 대민 폭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