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 적용’ 제동

지난해 3월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 의결권을 제한한 채 내린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고승일)는 12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소재 고려아연 본사 내부의 고려아연 영문 로고. 뉴시스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2024년 9월 주주 간 계약을 체결,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연합했다. 최대 주주가 된 영풍·MBK 연합은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이사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다퉈왔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이어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주총을 진행했다. 이에 영풍·MBK 연합은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이를 일부 인용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다시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썬메탈홀딩스(SMH)에 현물 배당해 정기주총에서의 영풍 측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 이후 영풍·MBK 측이 재차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 가처분 신청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이날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1심 법원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물론, 본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에도 반하는 것으로 관련 법리에 대한 상급심의 검토와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