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A 경감 무죄 선고
재판부 “의사 주도성 인정, 종속 지위 보기 어려워”

‘사무장 병원’을 직접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

A경감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남광주 순천 지역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B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7억여 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의료법상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재판부는 A경감이 수시로 병원에 출입하며 직원 채용 면접을 보거나 근태 관리, 매출 보고 등을 받는 등 병원 업무에 상당 부분 관여한 정황은 인정했다.

그러나 의사 B씨가 A경감과 총무이사로 근무한 아내에게 종속적인 지위에 있거나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볼 만큼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 병원의 양도·양수 계약 체결, 병원명 변경,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신고 등은 의사 B씨가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가 두 차례에 걸쳐 급여를 지급받긴 했으나, 대부분의 금원 지급이 비정기적이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일반적인 봉직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 운영의 수익이나 이익 등의 분배 귀속에 관한 부분은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A씨와 그의 아내가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 인정의 근거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넘어 무죄추정원칙을 번복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선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