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적용
공소청 “동종 전과에도 범행 반복…엄벌 필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반복 게시한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형사1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지씨를 구속기소했다.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지난달 27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나 시체 처리반 등으로 지목하고 당시 상황을 왜곡하는 글을 6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체 점검 과정에서 해당 게시글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지난달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또 누리집 내 왜곡 게시글 1100여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지씨는 수사 과정에서 “학술 연구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사료 검증 등 정상적인 연구 절차를 따르지 않은 만큼 법률상 예외 조항인 학술·연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했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