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최동호)는 지난 10일 오후 6시 제주 메종글래드 2층 크리스탈홀에서 '202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총회'를 열고 202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골프장 업계에 부담이 되는 주요 입법·제도 현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공    

협회는 총회에 앞서 '골프장재산세중과세폐지위원회'와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100% 상향을 철회하고 현행 70%를 유지하라는 요구와, 정부가 영향평가를 먼저 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총회에서는 회원사 일동 명의의 「우리의 결의」를 채택했다.

2027년도 경상예산은 40억 9150만 원으로 의결했다. 전년(44억 5020만 원)보다 3억 5870만 원(8.1%) 줄었다. 일반회계는 31억 9250만 원(7.7% 감소), 특별회계는 8억 9900만 원(9.4% 감소)이다. 협회는 회비 기준을 동결하고 운영비를 줄이는 대신, 회원사 권익 보호와 정책·입법 대응 예산은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이어진 현안 보고에서는 재산세 과세 기준 인상안과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될 규제 과제에 대한 대응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이미 일반 토지 최고세율(0.5%)의 8배인 4%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비율이 오르면 재산세액이 42.9% 늘어난다.

협회는 중과세에 과세 기준 상향까지 더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자 과도한 증세라고 보고, 12월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률자문단과 함께 이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12월 처리를 목표로 국회에서 심사 중인 '근로자추정제'에 대해서는 캐디의 업종 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캐디는 대법원 판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며, 산재·고용보험법상 보호를 받고 캐디피를 직접 받는 등 자율적 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다.

협회는 입법 저지와 함께 업종 예외 및 시행 연기를 추진한다. 법률자문은 올해 잔여 예산으로 바로 시작해 2027년 예산으로 이어 간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용역업체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원사에 즉시 자문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정부가 연말·연초에 내놓을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상한 개편 대책에는 업계 의견을 미리 전달해 유예기간과 단계적 적용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노쇼와 당일 취소로 인한 골프장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약금 기준 개정을 청구하고, 자체 이용약관 표준안도 조속히 배포한다.

이 밖에 코스관리 직군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요청, 기상청과의 정례 협의회를 통한 예보 정확도 향상, 코스 경미한 변경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키오스크, 모바일 체크인, 캐디피 카드 결제 같은 IT 솔루션은 전문 제휴사를 통해 도입을 지원해 회원사의 운영 비용 절감을 돕는다.

최동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재산세 문제는 회원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업계 전체의 과제"라며 "골프장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결국 이용료와 일자리,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만큼, 회원제와 대중제가 한목소리를 내 회원사의 뜻을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아껴 집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언제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회원사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골프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