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38억→262억원 증액…당초 준공보다 3년10개월 늦어져
시공사 36억 청구…법원 감정액 22억5400만원, 다음달 9일 선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전남광주 남구 효천지구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잇단 설계 변경과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공사비가 당초 138억원에서 262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시공사가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요구하며 LH와 소송을 벌이고 있어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진행 중인 남구 효천지하차도 공사 간접비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9일 예정돼 있다.

전남광주 남구 효천지구 효천지하차도 전경. 독자 제공

효천1·2지구를 관통하는 국도 1호선 지하차도는 총연장 680m 규모다. LH와 시공사는 2017년 2월 22일 138억75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월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초 설계에 적용된 철근콘크리트(RC) 공법은 작업 공간 확보와 주변 상가 단차 문제 등으로 시공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후 공사 반경을 줄일 수 있는 H형 PC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2018년 5월 계약금액은 172억2433만원으로 늘었다.

시공사 측은 이 과정에서 LH가 우회도로 확보를 위한 재설계 비용 약 1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설계 변경 제안도 시공사가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설계 변경 이후에도 재개되지 못했다. H형 PC공법 적용으로 기존 도로보다 지반고가 76㎝ 높아지면서 인근 마을과 도로 연결에 문제가 발생했고, 주민 반발로 2018년 6월 1일 공사가 다시 중단됐다.

이후 경사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LH가 강관 PC공법으로 추가 변경을 추진하면서 공사 지연이 이어졌다. 당초 2019년 10월 예정이던 준공은 2023년 8월 14일에 이뤄졌다. 공사비도 최초 계약액 138억7500만원에서 최종 262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시공사 측은 설명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공사 중단 기간에 발생한 간접비 지급 규모다. 상주 직원 급여와 4대 보험료, 숙식비 등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을 어느 기준으로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LH는 당초 일평균 간접노무비 50만7572원에 공사 지연 기간 1378일을 적용해 약 6억9900만원을 제시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합쳐 13억6800만원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시공사는 당초 45억8000만원을 청구했다가 청구액을 36억1900만원으로 변경했다. 최근 법원 감정에서는 간접비가 최소 22억5400만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1심 판단에 따라 장기간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 부담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초기 설계 이후 택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변 지형이 크게 바뀌었고, 기존 국도를 유지한 채 인접 지역과의 단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계획고를 시청과 협의해 확정하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오래 소요됐다”고 밝혔다.

재설계 비용 부담과 설계 변경 관련 서류 작성 요구 의혹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김선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