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농업 지원책 개선 권고

작년 28조 지원… 85%가 시장 가격지지
생산자지지추정치 OECD 회원국중 4위
쌀·고추 등 가격 국제가보다 56% 높아

FTA 대응 39조 쏟고도 생산성증가율 ‘뚝’
추가 농산물 시장 개방 대비 정책 개선
소득 안정·구조조정 연계 지원 전환해야

농산물 가격을 보호하는 데 집중된 한국의 농업정책이 농가 소득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언이 나왔다. OECD는 지난해 정부 등이 농가에 지원하는 규모가 3년 연속 증가해 212억달러(약 28조5000억원)에 이르지만, 85%가량이 시장가격지지에 집중되면서 국내 농산물 생산자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평균 56% 높게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18년간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에만 4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투입됐으나, 질적 개선 지표 중 하나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4분의 1로 축소됐고,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도 10년 새 14%가량 떨어졌다. 한국의 농업정책이 단순히 특정 품목 가격 보호에서 벗어나 구조조정과 연계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OECD “韓 작년 농업 생산자 지원에 212억달러”

OECD의 통계 플랫폼인 ‘OECD 데이터 탐색기’와 ‘2026년 농업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생산자지지추정치(PSE)는 212억4500만달러(잠정)로 전년보다 6억200만달러(2.9%) 증가했다. 국내 PSE는 2022년 194억6069만달러에서 2023년 197억7814만달러, 2024년 202억301만달러로 3년 연속 증가했다.

PSE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뿐 아니라 관세·수입제한 등에 따른 시장가격지지(MPS) 등을 합산해 농업 생산자가 받는 지원 효과를 추정한 금액이다. PSE가 증가하면서 농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23년 40.1%에서 지난해 42.7%(잠정)로 2년 연속 상승했다. 한국의 2023∼2025년 평균 PSE 비율은 41.5%로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았다.

OECD는 한국의 농업 지원이 특정 농산물의 국내가격을 국제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는 MPS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분석한 지난해 한국의 MPS 규모는 183억1900만달러(24조6000억원)로 전년(175억5900만달러)보다 7억6000만달러(4.3%) 증가했다. 전체 PSE 증가액보다 MPS 증가액이 더 컸다. 2023∼2025년 한국의 전체 생산자 지원 가운데 MPS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5%로 OECD 전체 비중인 40.0%의 두 배를 웃돈다.

OECD는 정부 등의 지원이 특정 농산물의 MPS에 집중되면서 국내 농산물 생산자가격은 국제가격보다 평균 56% 높게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국제가격이 100원이라면, 국내에선 156원이라는 의미다. OECD가 주요 MPS 대상 품목으로 제시한 농축산물은 쌀, 콩, 보리, 마늘, 고추, 돼지고기 등이다.

◆FTA 대응에 39조원 투입… “농정방향 전환해야”

실제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수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FTA 대책 농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 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에 44조240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실제 집행한 금액은 39조5179억원이다. 집행률은 89.3%였다.

집행액 가운데 가장 많은 19조4284억원(49.2%)이 축산 경쟁력 제고에 사용됐다. 농업인 역량 강화 및 경영 안정에 11조4340억원(28.9%), 신성장동력 창출에 5조4421억원(13.8%), 과수·원예 경쟁력 제고에 2조1659억원(5.5%)이 투입됐다. 직접피해지원은 1조475억원(2.7%)이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이어졌음에도 국제기준에서 보면 국내 농림어업 생산성은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WD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농림어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는 1만8552달러(약 2500만원)로, 10년 전인 2015년(2만1541달러·약 2900만원)보다 13.9% 낮아졌다. OECD가 분석한 한국의 농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1991∼2000년 연평균 3.4%에서 2014∼2023년 0.8%로 둔화했다.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개방 가능성도 농업 지원정책의 개편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농어업계의 우려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는 가입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지만, 향후 가입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에 추가 시장개방에 대비해 농산물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방식의 보호정책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생산성 향상, 농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OECD는 “특정 품목에 대한 지원에서 벗어나 농가 소득과 구조조정에 연계된 지원으로 전환해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왜곡을 줄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농업 생산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