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관계자에게 여행경비​ 대납받은 혐의
법무부 “공소청 특활비 필요” 예산처 “불가”
신한카드 前 대표 등 ‘채용비리’ 2심서 무죄

일명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사법연수원 2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11일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전날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검찰청의 후신인 공소청에 형집행 업무 등을 위해 특수활동비 예산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기획예산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계열사 사장 딸을 신입사원으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전 사장과 인사팀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청사 모습. 뉴시스

◆‘明·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엔 무죄 선고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은 김 부장판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약 4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내년 2월17일로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김 부장판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불출석했다”며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당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김 부장판사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에는 “그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팀장 황모씨로부터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350여만원의 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재판이 열리게 됐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등 역할 多” vs “수사 전제 편성”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공소청 검사와 형사·법무직(옛 검찰 수사관)이 해야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며 “형 집행, 범죄수익 환수,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 공조 등의 분야가 원활히 진행돼야 형사사법 절차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와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서 공소청 특활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과거 검찰 특활비는 오로지 사건 수사를 전제로 해서 편성해왔다”며 “지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수사는 엄연히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수사를 전제로 하는 특활비를 공소청에 편성할 수는 없었다”고 맞섰다. 조 차관은 “범죄인 송환, 공소청 기밀활동 경비는 특활비가 아닌 특정업무경비로 분류돼 왔다”고도 덧붙였다.

◆항소심 “단정 어려워”… 1심의 집유 파기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 입구의 모습. 신한카드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과 전직 인사팀장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위 전 사장과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한카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아 8명의 추천 리스트를 만들고, 일부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일부 특혜 채용명단 대상자에 대해 “위 전 사장의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해당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함이 상당(타당)하다”며 위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각 지원자 전형이나 객관적 경력, 역량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부정 합격이 있었다거나 면접 업무에 방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채용비리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동부지검(현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같은 해 10월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으나,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