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와 강제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사랑제일교회의 강제집행 방해를 비판한 데 대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막말로 반발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홍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전 목사의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법을 지키며 기다린 국민이 이겨야 한다”라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홍 장관은 “지난번 찾았던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한 교회가 세 번의 판결에도 강제집행을 막아섰다”며 “그 사이 늦어진 사업의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과 조합원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를 방패 삼아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폭력과 불법을 선동할 자유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국토부는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모아 총리실에서 진행하는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제도로 막을 수 있는 틈이 있는지도 찾겠다”고 했다. “법을 어기며 버틴 쪽이 이기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적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장위10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명도 집행 무산 사태를 보고받고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비판했다.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재개발사업 과정의 ‘알박기’ 등을 거론하며 합법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전국적으로 조사해 2주 안에 보고하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전 목사는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을 향해 “나쁜 X 자식”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

장위10구역은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 감정가 82억원의 6배가 넘는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하면서 재개발에 차질을 빚었다. 교회 측은 명도소송에서 1·2·3심 모두 패소했지만 신자들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막았고, 결국 2023년 12월 교회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는 정비계획안이 가결됐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