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필로폰 제조 적발 뒤 당국 ‘판매 자제’ 재강조… 현장선 “완제품 개봉 불가한데 행정지도 불안”

시중에 유통 중인 슈도에페드린 60mg 함유 일반의약품 뒷면. ‘1일 3회 식후 복용’ 용법과 함께 하단에 ‘20정’ 완제품 포장 단위가 명시돼 있다. 독자 제공

감기약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 1.36kg(시가 42억 원 상당)을 제조한 일당과 이를 대량 유통한 혐의를 받는 한약사 등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판매 관리 지침을 둘러싸고 일선 약국가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약원료 전용 방지를 위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에 대해 ‘1인당 최대 4일분 판매 권고’ 및 다량 구입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지침을 일선 약국가에 재안내했다.

◆ 20정 완제품 유통되는데 “4일분 넘기면 단속 대상 될라”… 현장 혼선

일선 약국 현장에서는 당국의 판매 제한 기준과 시판 허가 규격 간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슈도에페드린 60mg 단일제 상당수는 1상자당 20정 포장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통상 1일 3회 복용 기준 약 6.6일분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문제는 손님이 해당 감기약 1상자를 구매하더라도 당국의 ‘4일분 제한’ 권고 기준을 넘어서게 된다는 점이다. 이를 맞추기 위해 완제품 상자를 뜯어 낱알로 소분해 파는 행위는 약사법상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약국 현장에서는 “공식 허가된 20정 완제품을 그대로 건네는 것조차 향후 행정지도나 점검 대상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분위기”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포한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사항’ 안내문. 낱알모음포장의 ‘1인당 최대 4일분 판매’ 제한 권고와 함께 비정상적 판매 행위 시 자격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담겨 있다.

◆ 주차장 뒷거래로 샌 63만 정… “정상 소매 규제 실효성 의문”

일선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된 마약 제조 일당의 약품 수급 경로는 약국의 정상적인 1인 소매 판매가 아니었다. 범행에 가담한 한약사 B씨 등이 주차장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수만~수십만 정 단위의 감기약 총 63만 6600정을 조직적으로 넘긴 것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소매 단계의 판매 일수만 제한하거나 해당 약품을 병원 처방전이 필수적인 ‘전문의약품’으로 일괄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순 코감기 환자의 진료비 부담과 의약품 접근성 저하를 부를 수 있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마약 제조 일당이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감기약 성분과 화학 약품을 혼합해 필로폰을 만들던 불법 제조 현장. 테이블 위에 제조에 쓰인 가열 기구와 화학물질 용기들이 놓여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 의약품 유통망 감시 강화… 식약처 “현장 의견 수렴해 보완 검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공급망 전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약사단체는 약사법상 한약사의 업무 범위와 처벌 규정 미비 등 제도적 틈새가 대량 유통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약사단체는 특정 개인의 명백한 불법 범죄 행위를 이유로 직역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유통 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현장 규정과 실무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판매 가이드라인은 마약류 전용 등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차원의 권고 조치”라며 “현장 약국가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 단위 개선이나 의약품 유통 추적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