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 ‘공소 취소’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그제는 “내일(11일) 말씀드리겠다”고 하더니 정작 과거 답변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말을 빙빙 돌려가며 본질을 회피하는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위헌성 등 여러 문제점이 이미 제기된 ‘조작 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그는 “입법자의 결정”이라며 입을 다물었다. 이러니 ‘속으론 공소 취소 방침을 굳히고 명분만 쌓으려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

이 후보자는 앞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다. 그런데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 성남시의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대장동 등 지구들이 활성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성남)시의 자족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질 것”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장동 사업 활성화가 성남시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편 셈이다.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민주당도 ‘후보자 감싸기’로만 일관해선 앞선 김승원 장관 후보자 낙마 때와 같은 ‘인사 참사’가 반복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 기소 특검법안은 당일 오후 정부에 이송됐다. 법률로 확정돼 공포되기까지 국무회의 심의·의결만 남겨둔 상황이다. 애초 그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 예상됐으나 빗나갔다. 이 대통령은 회의 내내 신생 수사 기관인 중수청이 당면한 과제 등 여러 국정 현안들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특검법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절차상 이유로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석연치가 않다.

오는 17일 열릴 다음 국무회의는 관행상 이 대통령 대신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모든 책임을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넘기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들의 조작 여부를 따지는 특검법안 의결을 당사자인 이 대통령 스스로 주도하는 모양새를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특검법안의 위헌성 등 각종 문제점들을 이 대통령도 다 알고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통해 오류를 시정하는 결단을 내림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