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가 서울서 15세 女에 범행
20대 아들 2026년 초 고소당해 송치
현재는 절도사건으로 구속 상태

피해자, 학대당했다며 부모 신고
쉼터 등 전전… 보호 공백 지적도
성평등부 장관 “무거운 책임감”

서울 성북구에서 15세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여학생은 이 남성의 아들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의 피해자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부모에게 학대당했다고 여러 차례 신고하고 보호시설을 옮겨 다니며 생활해 온 사실도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 과정에 공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40분 성북구 정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제3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범행 장소는 A씨의 주거지나 피해자 보호시설이 아닌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숙소였다.

A씨는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빈 소주병 3병, 유서로 보이는 문서, 번개탄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 시점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과도에 대해서도 감정을 통해 범행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40분 성북구 정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여학생의 부모는 올해 1월 A씨의 20대 아들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보복 범행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제강간 사건을 수사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월 A씨 아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4월22일 서울북부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A씨 아들은 현재 성범죄 사건이 아닌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상태다. 이와 별개인 또 다른 절도 사건으로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5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올해 5∼6월 중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숙박업소에서 샤워하는 틈을 타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외화 등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와 A씨 가족이 관련된 다른 사건도 수사 중이다. 노원경찰서는 A씨의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20대 여성과 아들, 숨진 여중생을 절도·장물취득·사기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20대 여성과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했으나 검사가 법원에 불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앞서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뒤 서울 지역 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들이 지난 3월 송치된 이후에는 상당 기간 쉼터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최대 7일간 머무를 수 있는 일시쉼터를 주로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쉼터에서 생활한 이후 지자체의 관리를 받아 왔다. 경찰도 피해자 관련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며 모니터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관리와 경찰의 모니터링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호의 손길이 가장 절실했던 청소년이 공적지원체계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비극에 놓이게 된 점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준다”고 전했다. 이어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들이 온전한 회복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세진·소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