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초과… 기준 5446대 넘겨
45대 시작 단계적 확대 방침

대구시가 지역 택시 업계의 고질적인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부터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가 2025년 시행한 ‘제5차 대구 택시 총량 산정’ 결과 현재 지역 내 택시 면허 대수는 일반택시 5664대, 개인택시 1만39대 등 1만5703대로 집계됐다. 반면 지역 내 적정 택시 수량을 뜻하는 ‘택시 총량’은 1만257대로 조사됐다. 적정 기준보다 무려 5446대(34.7%)가 과잉 공급돼 운영 중이다. 이는 택시 3대 중 1대가 남아도는 상황으로, 과잉 공급 비율이 부산(25.1%), 대전(25%), 울산(22.8%) 등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시는 2027년 45대를 시작으로 향후 업계의 참여 상황 등을 고려해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감차 보상은 택시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법인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대표 등으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차 규모와 구체적인 보상금 수준을 심의?의결한 뒤 최종 감차 보상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 첫해인 2027년 공공 보조금은 총 5억8500만원으로, 국비 30%와 시비 70%로 마련한다. 대당 공공 보조금은 1300만원이다. 감차보상 재원은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할 대당 보상금액에 맞춰 정부?지자체 보조금과 국토교통부 유관기관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이 지급하는 인센티브, 나머지 택시 업계 자체 출연금을 합쳐 마련한다.

앞서 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도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 1248대를 감차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승객이 감소한 데다 과잉 공급 현상이 다시 심화함에 따라 감차 보상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내년부터 재추진하는 택시 감차 사업이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