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건물을 세우는 속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신뢰 위에서 성장한다. 하나의 정비사업이 끝을 맺기까지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합의와 막대한 투자, 복잡하고 긴 행정절차가 뒤따른다. 미래에 대한 사회적 약속인 공공의 도시계획과 기준을 믿고 재산과 생업, 때로는 삶의 터전까지 걸고 미래를 전문가들에게 위탁한다.

십수년 동안 서로 다른 견해의 논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다가 끝이 보이는 시점에서 그동안 논의조차 없었던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이러한 공공에 대한 신뢰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과연 시민은 누구를 의지해 삶을 지속할 수 있는가이다.

강병근 서울특별시 총괄 건축가·건국대 건축대학 명예교수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이라도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경우 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지구 밖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거리와 규모, 어떠한 경관 영향을 중대한 영향으로 판단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세계유산은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유산 자체뿐 아니라 그 핵심 가치를 형성하는 주변 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보존의 필요성과 규제 적용의 정당성은 구분해야 한다. 도시계획에서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개발 가능 범위를 정하는 것도 시민들이 허용되는 행위와 제한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상호 지켜야 할 약속이다. 그러므로 법률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경우’라는 요건을 정한 이상, 평가를 요구하는 국가유산청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근거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오랜 기간 추진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이 올해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까지 받았지만, 평가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세계유산평가라는 또 다른 논쟁거리가 등장해 장기 표류하던 사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는 세운4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이 수립한 도시계획을 신뢰해 인허가를 추진한 정비사업이 행정기관의 불명확한 규제 기준으로 흔들린다면 유사한 갈등은 어디서나 반복될 수 있다.

독일 기본법(헌법) 1조 1항에는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 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이는 국가 권력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헌법상 최우선 가치로 둔 증거이다. 가난한 사람이란 ‘사회적 발전 가능성에서 소외된 사람’이다.

그래서 독일 연방생계보조법 제1항에 ‘생계 보조 임무는 보조받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품위에 어울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되어 있다. 지금의 논쟁이 국가의 권력보다 ‘시민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하는 것인지, ‘사회적 발전 가능성에서 소외된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품위에 어울리는 삶을 영위하도록 행정이 총력을 다해 지원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묻고 답해야 한다.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일이다. 도시를 멈추게 하는 것은 때로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행정의 불확실성이다.

강병근 서울특별시 총괄 건축가·건국대 건축대학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