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법 의무화 선제 대응
20년간 순이익 50% 군 환원
충북 음성군이 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수익의 절반을 20년간 복지 등에 환원하는 공영주차장 태양광시설을 구축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충북개발공사, 한전KDN과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병옥 군수와 김순구 충북개발공사 사장, 박종현 한전KDN 신사업개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업 대상은 주차구획면적 1000㎡ 이상(약 80면 이상)인 군내 공영주차장 28곳이다. 총면적은 5만1018㎡, 주차면은 4064면에 이른다. 설비용량은 총 7143kW 규모다. 주차면 위에 지붕 형태로 설치하는 캐노피형 패널이어서 전력 생산과 함께 여름철 햇빛과 겨울철 눈·비를 막아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13에 따른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에 선제로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차구획면적 1000㎡ 이상 주차장에 면적 10㎡당 1kW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사업은 충북개발공사와 한전KDN이 설립한 SPC '㈜충북솔라링크'가 맡는다. 사업비 조달부터 설비 설치·운영, 시설물 관리까지 SPC가 전담하고 군은 부지 제공과 인허가 등 행정 지원만 한다. 군비 투입 없이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고 수익을 지역과 나누는 '공공주도형 상생 모델'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군은 앞으로 20년간 발전 순이익의 50%를 환원받는다. 군 관계자는 “보수적으로 추산하면 연간 2억8000만원 정도”라며 군 몫을 연 1억4000만원 안팎으로 예상했다. 환원금은 세외수입으로 편입해 사용처를 정할 계획이다.
군은 이달 28일까지 설치 계획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한 뒤 올해 안에 군의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 1곳을 먼저 착공할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군 재정 부담 없이 법적 의무를 선제로 완수하는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군민 편의 증진, 발전 수익 환원을 통한 지역 상생을 끌어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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