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미실현 이익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건축 사디스트들이 만든 재초환,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집을 팔아 실제 이익을 실현하지도 않았는데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거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폭탄이 대한민국 전역에 투하됐다”며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만 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1조7000억원)의 3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분담금을 내고 헌 집을 고쳐 새집을 마련하려는 국민에게 집을 팔아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주변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미리 수억원을 징수하는 것이 무슨 공적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따라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으며, 조합원 부담과 재건축 사업 위축 논란 등으로 시행 유예와 제도 개편을 거듭해 왔다.

또한 이중과세 및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재건축으로 신축이 되면 그에 맞춰 재산세를 내고, 집을 팔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며 “공공임대와 기부채납을 통한 사회적 환원도 이미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은 제외하고 오직 재건축만 대상으로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건축 사디즘에 사로잡혀 만든 법이라 현실에 적용하지도 못했던 재초환이 이재명 정부 들어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공급을 외치면서 공급의 주요 축인 재건축은 각종 규제로 어렵게 만들고, 새집을 지으려는 국민에게 한 번 더 세금 채찍을 휘두르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최근 공언한 대로 집값 폭락이 예상된다면 재초환을 부과하고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정부가 향후 시세를 보장하거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 부담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재초환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