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갈수록 탄핵 사유 쌓이는데
당내 탄핵에 대한 공감대는 지리멸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20일)를 앞두고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한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범진보진영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탄핵소추안 발의의 전 단계로 추진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의 역풍을 우려해 주저하는 사이 조국혁신당이 선명성을 강조하며 탄핵론에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대법원장 탄핵론이 연말 정국을 맞아 재차 수면 위로 올랐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1월 7일 전남광주 광양 여수항만공사 국제회의장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대선 직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말’로만 비판했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직후 바로 탄핵하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면서 “민주당이 무력함을 알아챈 일부 법관들은 ‘저항’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음 달 18일이면 구속 만기라면서 “이날 이전에 대법원 전원합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석방된다.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을 갖고 놀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종면 의원은 “나는 조희대 국정조사에 분명히 반대한다. 이유는 간명하다. 조희대 탄핵을 회피하는 과정일 뿐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갈수록 탄핵의 사유는 쌓여가고 조희대 사법부의 오만은 커지는데도 당내 탄핵에 대한 공감대는 지리멸렬”이라며 “전당대회 구호만 요란했을 뿐이고, 조희대의 오만과 민주당의 무력감이 동기화된 듯 커지는 형국”이라고 했다. 양부남 의원도 지난 5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탄핵 결정을 늦어도 12월 안에는 끝내야 한다”며 연내 국정조사와 탄핵소추안 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을 비롯한 연내 처리를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한 설명 및 부동산 정책 관련 개별 의원 단위 메시지 자제 요청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