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예단, 억측 전제로 한 논란"
성남재단 건물 통진당 행사 대관 의혹엔 “잘 모른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공소 취소 가능성을 일축한 것과 대비되는 답변이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 지휘권까지 사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며 시행을 앞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비판을 두고는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 재단이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행사에 수차례 청사 일부 공간을 대관해준 일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런 매우 실무적인 일에까지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것 자체를 제가 현재로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지난 며칠간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 저에게 많은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접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검찰총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빨리해서 조직 안정과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소청은 무엇보다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 과밀 수용에 대한 교정 행정의 어려움,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합법적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일, AI(인공지능)에 기반한 법무 행정의 선진화, 그리고 법무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 고충 해결 등에 대한 법무부가 직면한 많은 과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