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신규 신청 96만4281명 중 60세 이상 28만3203명, 전 연령대서 혼자 늘어
정년퇴직도 수급 사유, 65세 넘어 새로 취업하면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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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를 떠난 뒤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신청하는 연령대가 60세 이상인 것이다.

11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6만4281명이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은 28만3203명으로 29.4%를 차지했다. 이는 월별 신청자를 모두 더한 수다.

이어 50대 21만106명(21.8%), 30대 17만1845명(17.8%), 40대 15만6579명(16.2%), 20대 이하 14만2050명(14.7%) 순이었다.

60세 이상의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23년 25.0%였던 비중은 2024년 26.3%, 지난해 27.9%로 올랐다. 한 해 신청자도 2023년 31만973명에서 지난해 34만8596명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전체 신청이 줄어든 가운데 60세 이상만 늘었다. 1∼9월 전체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99만4407명)보다 3만126명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은 지난해 같은 기간 28만1247명에서 1956명 늘었다. 50대(1만4790명)와 40대(9115명), 20대 이하(8171명), 30대(77명)는 모두 줄었다.

◆ 새해 첫 달에 몰리는 60세 이상

60세 이상의 신청은 1월에 몰린다. 올해 1월 신규 신청자 20만530명 중 60세 이상은 8만1649명으로 무려 40.7%에 달했다. 2∼9월 월평균(2만5194명)의 3배가 넘는 수다.

1월 비중은 2023년 35.7%, 2024년 37.1%, 지난해 39.3%로 해마다 커졌다.

다만 이 통계는 신청 사유를 나누지 않는다. 60세 이상 신청자 가운데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일터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일하는 60세 이상이 늘어난 영향도 함께 봐야 한다. 조원식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달 14일 9월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에서는 증가하였으나 29세 이하에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정년퇴직해도 받을 수 있나

정년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에 들어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노력을 해야 한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한다.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직일 기준 50세 이상은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최장 270일이다.

하루 지급액에는 상한이 있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하루 임금은 11만3500원까지만 인정돼, 그 60%인 6만8100원이 하루 상한이다.

신청에는 기한도 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정해진 일수를 한도로 지급된다.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 65세 넘어 새로 취업했다면

한편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을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다.

다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