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기후보험’ 고도화 촉구…77.6% “기후 대응은 공공 책무”
1차년도 지급 건수 96.7% 취약계층…비취약계층보다 진료 건수 2.7배
"단순 소득·연령 넘어 기후위험 노출도 종합 반영한 보장 재편 시급”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피해가 소득과 연령이 낮은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건강 양극화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10일 경기 기후보험의 1차년도 운영 성과와 도민 실태 조사를 분석한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 기후보험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 사회안전망 고도화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 기후보험 정책 방향’ 보고서. 경기연구원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도민의 92.2%는 기후변화가 개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건강 피해(72.8%)를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격차는 실제 일상 속 건강 지표에서 뚜렷하게 확인됐다. 최근 1년간 폭염으로 온열질환 증상을 겪은 도민은 전체의 31.1%를 차지했다. 취약계층의 증상 경험률은 46.5%에 달해 비취약계층(29.3%)을 크게 웃돌았다.

증상 발생 후 실제 의료기관 진료까지 이어진 비율 역시 취약계층이 31.9%로, 비취약계층(11.8%)보다 2.7배 높았다. 연구원은 취약계층일수록 기후재난 노출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받을 만큼 경제·신체적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도민 대다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사회안전망 차원의 공공 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도민의 77.6%는 이상기후 대응을 치안·안보와 같이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답해, 민간보험 등을 통한 개인 자율 대응(20.4%)보다 3배 이상 높은 지지를 보였다.

경기 기후보험 도입 첫해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총 5만1766건에 약 12억7780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취약계층 지원이 5만43건(전체의 96.7%), 금액으로는 약 10억830만원(78.9%)을 차지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연구원은 취약계층 선정 기준을 단순 연령이나 소득 지표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거 환경에 따른 기후위험 노출 수준, 기저질환 등 건강 취약성, 위기 대응 역량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종합 기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폭염 및 폭우 등 기후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해 보호막을 넓히고, 청구 절차 간소화와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혜택 소외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는 더는 먼 미래의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현재 진행형의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