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035년 준공 가정한 수치”
재초환 1호 반포현대 2배 달해
서초 등 재건축 10개 조합 6936명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탄원 제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서울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본격적인 저항에 나서면서 재건축 속도에 악영향을 미쳐 주택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내 재초환 대상 사업장은 50개 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최근 은마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통지한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은 확정금액이 아닌 예정액이라고 10일 밝혔다. 구가 지난달 30일 조합에 보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에 따르면 총 예정액은 2조44억3188만276원이다. 산정 인원 4326명을 기준으로 한 1인당 평균 예정액은 4억6334만원이다.

은마아파트. 강남구 제공

예정액 통지는 실제 부과에 앞선 절차로, 조합은 예정액에 이의가 있으면 5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 자료 검토를 거쳐 사업 종료 후 최종 부과 금액이 확정된다.

구는 “이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된 예정액”이라며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산정한 추정치”라고 말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완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큼 향후 주택가격과 공사비 등 개발비용, 사업 기간이 달라지면 최종 부담금도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는 조합원 1인당 약 2억2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서초구에 따르면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전날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원은 80명이다.

서초구는 주민 6936명이 참여한 재초환 폐지 촉구 2차 탄원서를 전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에 전달하고, 재초환 폐지 및 제도 개선을 재차 건의했다. 탄원서에는 ‘재초환이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데다 재건축 조합원이 공공기여(기부채납 등)와 보유세·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까지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차 탄원서에는 서초구 반포현대, 반포3주구, 반포미도1차, 신반포2·12·18·21차, 방배삼익, 신성빌라 9개 재건축조합과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 재건축조합 등 모두 10개 조합이 참여했다.

아울러 구는 구청장 명의 공문을 통해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13일까지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질의는 2024년 3월27일 시행된 관련법 개정 내용과 부칙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준공된 재건축사업에 부과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는 실제 부담금 부과 일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명확한 법령 해석을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로, 폐지 또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폐지해야 할 제도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부득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