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거나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등의 의견은 다수 접수됐다.

10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부터 닷새간 진행된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입법의견은 총 111건으로 집계됐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전체 입법의견 중 ‘반대’로 분류된 의견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대응기금과 직접 관련성 없음(교부금 개편 반대)’은 51건, ‘영유아 재정 보장 요구’는 6건이었다. 정부가 내용상 ‘찬성’으로 분류한 의견은 0건이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다”, “(여유자금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관리의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이미 국가 예산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진행하는 청년 지원, 연구개발(R&D) 사업과 영역이 겹쳐 돈 낭비(중복 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또 “기금의 투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해 당초 목적과 무관한 사업으로 예산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30% 변경 룰’에 대해서는 “역대급 자율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변경 한도를 금융성 기금과 마찬가지로 30%로 설정했다.

이 외에도 “경기 변동에 따라 교육예산 편성이 정치·경제적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등 교육 목적으로 징수·배분돼 온 교육 재정의 독립성·목적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하고, 이 중 내년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의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 운용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기획처가 재정경제부의 법안 관련 의견(미래대응기금 7건·국가재정법 3건)을 반영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