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시험대… 해결책 마련 시급

핵잠·우라늄 재처리 등 과제 산적
실무회의만 한 차례… 진척 없어

전작권 전환 ‘톱다운 vs 조건 변경’
한·미 양측 입장차만 더 벌어져
쿠팡 갈등도 해법 출구 못 찾아

“행정부·의회 접촉, 시각차 좁히고
韓 기여할 부분 먼저 제안 필요”

70여년 동안 이어진 한·미동맹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확장억제를 비롯한 동맹의 핵심 요소는 초당적 지지하에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핵추진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쿠팡 문제 등 새로운 이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외교포럼 축사하는 스틸 대사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 외교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켰다”며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핵잠·전작권 등 안보 현안 풀릴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외교를 상대하면서 원자로 연료 농축·재처리,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전환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로 인해 미국 내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면서 주요 안보 사안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같은 해 11월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으나, 올해 6월 1차 실무회의가 열린 직후 진척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 지형이 급변한 것은 동맹 현안 추진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미동맹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제기된 동맹 어젠다들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 추진 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의욕적으로 진행 중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국내 추진 속도와 대미 협의 진척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80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장보고 N(KSS-Ⅲ 배치-Ⅲ)’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도 약 1000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한·미 안보협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핵연료 공급 등의 문제는 뚜렷한 진척이 눈에 띄지 않는 모양새다. 핵추진잠수함은 핵연료의 특성이 확정되어야 원자로설계 등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미 의회 일각에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승인이 미국의 비확산 기조에 어긋난다는 기류가 있고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는 점에서 대미 협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정하는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려는 의중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 “미국과 전략적, 상황적 평가를 이야기해나가면 조건을 넘어서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건 충족’을 강조하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전자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한·미 연합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문제는 신뢰… 해결책 필요

쿠팡 문제는 한·미 관계에서 더 큰 갈등을 초래할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 측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양국 간 신뢰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경제 분야 사안이 안보 현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험 관리 및 신뢰 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대북 정보공유 제한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신뢰의 저하는 동맹 현안 해결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고 동맹 현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려면, 한·미가 양국의 공통 사안에서 인식을 같이하는 사례를 늘리고, 약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전략적 차원의 소통을 통해 사안별로 접점을 모색하면서 주요 현안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미 행정부와 의회 등을 상대로 전작권 전환 등 주요 안보·경제 현안에서 드러난 시각차를 좁히고, 청해부대 작전 영역 확대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미국 측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